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제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한 국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토킹·가스라이팅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도입하고,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범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률·의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탐지기술 개발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전환,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확대, 다문화 여성농업인 교육·취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라며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없이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