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퇴직경찰 활용한 ‘공인탐정제’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 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12.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공인 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또 선대위는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퇴직 경찰 중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에 대응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자격시험 없이 지정된 피해자 대응교육 및 공감훈련 프로그램 이수 후 위촉된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일대일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선대위는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