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예산 증액·검찰 특경비 복구

입력 2025-05-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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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추가 투입
재석 272 중 찬성 241인·반대6인·기권 25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 원 늘었고, 지난해 전액 삭감된 검찰 등 특정활동경비 예산이 복원됐다. 산불 피해 지원·물가안정 2000억 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또 이로써 인공지능(AI)·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예산도 추가로 투입된다.

앞서 양당은 이날 오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2000억 원 △도로·철도 등 SOC 사업 8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예산에 37억 원이 반영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복권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도 통과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많은 혼란 속에 산불로 인한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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