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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참여 '활짝'...국토부 산업입지 관련법 개정 공포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

2015-08-31 11:00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규제

2015-07-30 16:00
[기자수첩] 과자 한 봉지도 실물을 보고 사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지난달 말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인천 영종 하늘도시는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휑한 풍경이었다. 이곳 입주자들 중 2000여명은 수년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분양광고 당시 입지조건으로 언급된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무료통행 다리, 학교, 지하철 역사 개통 등 기반시설이 실제로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

2015-07-08 10:55
［정론］ 주택 시장의 세 가지 데자뷰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를 보자니 어디선가 본 듯한 세 가지 장면이 떠오른다. 장면1 : 수도권 2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2006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2007년 말까지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분양물량을 쏟아냈다. 2008년 봄 ‘뉴타운광풍’이 불었다. 그때 아무도 ‘부동산 불패’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나는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

2015-03-13 10:49
말레이시아, 한국식 주택보증제도 도입 추진

말레이시아가 한국식 주택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도시주택지역부 장관 주재로 ‘한국식 주택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주택보증 대표단을 비롯해 다툭 압둘 라만 다란 (Dato’ Abdul Rahman Dahlan) 말레이시아 도시주택지역부 장관, 재무부, 중앙은행, 부동

2015-02-16 18:59
[온라인 와글와글] 모뉴엘 파산 선고·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네티즌 '시끌'…왜?

9일 온라인에서는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균열 소식과 워킹걸 클라라,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 모뉴엘 파산 선고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시끌, 균열 발견.

2014-12-09 17:15
산업단지 개발 선 분양요건·재투자 비율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2014-12-09 10:00
금호건설, 연말까지 2268가구 공급···워크아웃 탈출 ‘승부수’

올 상반기에 분양호조를 이어온 금호건설이 연말까지 총 2268가구(일반 1906가구)를 분양한다. 상반기(2개단지/총786가구)보다 3배 많은 물량으로 상반기 분양흥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526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도 ‘길음역 금호어울림’, ‘홍제 금호어울림’ 등 분양 호조에 힘입어 상반

2014-10-15 09:31
중기중앙회, '안성 中企 산단' 개발 추진단 출범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개발 추진단 출범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양촌리 일원의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부지에 69만9622㎡ 규모로 조성된다. 안성 산단은 경부·중부·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고 평택항, 청주공항 등 항만·

2014-10-07 11:00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50%→25% 축소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재투자 의무비율을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2014-09-25 13:07
전세난 대안, 계약 후 입주시기 짧은 후분양 아파트 노려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4.1%로 지난 2009년 1월 38.2% 대비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12년 7개월 만에 전세가율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5.8%로 2001년 1

2014-08-26 16:51
[멈춰버린 기적]경제의 정치논리화 가속…‘리더십 부재’ 가장 큰 문제

석간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과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

2014-08-21 10:23
[멈춰버린 기적]홍종학 “한국 경제, 과학적 통제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일 “경제는 과학인데 한국경제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기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2014-08-21 05:24
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추진…공급과잉 논란 주택시장 물량분산

정부가 주택공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주택시장에 신규공급이 몰리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

2014-08-05 08:19
오피스텔 분양면적 1평정도 넓어진다

올해 말부터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소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내부선을

2014-07-07 14:42
위례신도시 상가 ‘파죽지세’…웃돈 5000만원 붙어

위례신도시 상가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본격 공급돼 인기몰이에 성공한 분양 아파트에 이어 상가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급된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업시설에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송파 푸르지오’ 아파트에 붙은 웃돈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4-02-24 07:52
현대산업개발,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 분양

현대산업개발은 위례신도시 C1-2블록에서 위례2차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인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를 오는 1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상가는 연면적 1만2765㎡이며, 지상 1층 62개, 2층 29개 등 총 91개 점포로 계획돼 있다. 지난 9월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걸쳐 153개의 중

2013-11-06 16:06
“주택금융의 질적 개선,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 필요”

점진적인 월세화가 전세공급을 감소시키는 대신 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세에서 매매ㆍ보증부월세로의 원활한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복합금융상품 개발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등 장기채를 통한 조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가 23일 서울 남대문로

2013-10-23 14:00
‘깡통전세’세입자 보증금 지킨다

살던 집이 ‘깡통전세’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깡통주택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를 위해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

2013-09-10 10:12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전세공급 본격화

앞으로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후분양 대출보증이 시행돼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

2013-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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