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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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2021-12-21 15:56
[기자수첩] 코로나 치료는 병상이 아닌 의료진이 한다

백신 접종률 홍보에 이어 3000개의 병상 확보라는 자화자찬식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은 이미 지났 다.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재택치료자 지원금으로 국민을 달래는 것도 한계점을 넘어섰다. 아비규환인 코로나19 전장에서 2년 가까이 기진맥진한 의료진에게 사명감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2021-12-16 05:00
[나눔 경영] SK, 친환경 스타트업 지원으로 사회 혁신

‘에그’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사별로 창업도약패키지 기반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자금을 통해 SK이노베이션과 시범사업(Test Bed)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우수 스타트업 최대 3~5개 회사를 선정해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자 회사와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혁신을 위해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Impact Fund)와도 공동 투자를 검토할...

2021-11-29 06:00
[국민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1-11-21 21:26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2021-11-21 20:49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현금 지원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줘 매출 올려 달라 요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

2021-11-18 17:26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방향으로 잡으면 된다. 가령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전국민에게 50만 원씩 25조 원, 정부의 코로나 경제봉쇄 조치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50조 원 등 두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협상을 하면 된다....

2021-11-16 20:30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이와 관련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 취약 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021-11-11 12:00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2021-11-01 15:23
이재명 “기재부, 재난지원금 여론 따라야”…홍남기는 말 아껴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후보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이 후보가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21-11-01 14:11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2021-10-24 12:57
오늘의 증시 리포트(10/22)

3% 상향 ◇롯데쇼핑 – 주영훈 NH투자증권 - 수익성 회복에는 기다림이 필요 - 재난지원금 영향에 따른 할인점과 슈퍼마켓 부문 매출 감소, 자회사 롯데하이마트 실적 둔화로 부진할 전망 - 백화점 희망퇴직 관련 충당금이 일회성 비용을 반영될 것으로 보임 - 투자의견 보유(HOLD), 목표주가 12만 원 유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 손지연 신한금융투자...

2021-10-22 08:35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아픈 손가락 ‘취약계층’ 살펴라자영업자 50만명 생업 포기지원금 적고 선별지원 박탈감코로나 끝나도 고용 충격 계속 ◇ ‘코로나+4차 산업혁명’ 양극화 심화 = 다만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비롯해 산업 구조 변화의 가속화는 취약계층에...

2021-10-01 05:00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정부 도움을 받는 건 서민이나 부자나 마찬가지"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행 지급 대상인...

2021-09-15 01:06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지급이 옳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2021-09-14 23:36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며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2021-09-13 16:54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맞춘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력으로 선별해 왔지만 88...

2021-09-09 18:45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신비 2만 원과 아이돌봄 등 선별 지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2021-09-08 06:00
'코로나 백신 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단숨에 '1조 클럽' 가입하나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 333억 원의 절반인 165억 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국산 백신 선구매 예산으로 720억 원을 책정했는데, GBP510이 '국산 1호 백신' 자리를 예약한 만큼 이 수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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