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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앞서 이달 17일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2024-01-19 10:08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현황(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PM 사업자는 5개사로 총 운영 기기는 4만3000여 대다. PM 견인 건수는 2021년 2만1173건, 2022년 6만3328건, 2023년 6만21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기기당 1.4회꼴로 견인이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2024-01-18 17:16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2024-01-18 09:29
  •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양천구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양천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선두주자인 6단지가 전체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2024-01-11 09:14
  •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 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높이...
    2024-01-10 09:13
  •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이번 신년인사회는 오 시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는 민생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실천하면서 서울 대개조를 통해 라이프스타일부터 교통, 인프라까지 획기적으로 바꾸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05 16:54
  •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01-02 12:00
  • [포토] 제야의 종 타종행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제야의 종 타종행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타종을 하고 있다. 타종에는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를 구한 '18살 의인' 윤도일씨, 매장 밖 쓰러진 홀몸노인 생명 구한 안경사 김민영씨, 골목에서 경련하며 쓰러진 환자에게...
    2024-01-01 01:47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92여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한 조례안도 공포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쌀 소비를...
    2023-12-29 11:15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12-24 07:00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내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한시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2023-12-22 16:59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인권특위는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3-12-22 16:21
  • 서울시, 빨간불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시범구축…“보행 편의↑”
    서울시, 빨간불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시범구축…“보행 편의↑”
    시는 이달 13일 시청광장, 시의회 앞,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적색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향후 적색 잔여 시간 표시의 시민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설치는 적색 잔여 시간 정보안내로 보행자의 답답함을 해소하여 보행 편의를...
    2023-12-21 06: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2023-12-20 06: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3-12-19 11:1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2023-12-19 09:27
  •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2023-12-18 20:36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2023-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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