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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
    2023-12-15 15:18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2023-12-13 11:00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21년 영등포에 첫 캠퍼스가 들어섰다. 13번째인 동대문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앱 및 클라우드 교육과정과 디지털...
    2023-12-11 11:17
  •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2023-12-08 16:22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11:34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2023-12-01 16:4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변호사서울특별시 입법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근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
    2023-11-17 06:00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메가시티 서울’ 답변김포·구리시 만남에 이어 뉴시티 특위 회동충분한 유예 시간 통해 혼란 최소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구리시 등 인접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2023-11-16 11:04
  • “심심한 위로는 지루한 위로?”...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한다
    “심심한 위로는 지루한 위로?”...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4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약 210교의 표집 학교 및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곳의 초4·초6·중2·고1 학생 4만5000여 명이다.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 안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진단검사는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 30억 원을 지원해...
    2023-11-15 12: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2023-11-14 15:13
  •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모아 서울 강북의 명소로 거듭나겠다며 3년 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청년상인들이 옥상 주차장을 야시장으로 개조하려 했으나 푸드트럭에 대한 주차장 규제에 가로막혀 아무 진전이 없다가, 올해 1월 한 총리가 시장을 찾아 해결을 약속한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경동시장 야시장 개장을 막던 서울시...
    2023-11-12 10:31
  • 전문가 70% "김포 편입 이슈, 부동산 영향 없다" [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①]
    전문가 70% "김포 편입 이슈, 부동산 영향 없다" [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①]
    최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입장에선 김포가 편입될 경우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늘면서 서울 주택 공급 여력도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서울 주택 가격 평균값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김포의 경우 서울 편입 이슈로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짚었다. 다만 광명, 하남, 구리 등...
    2023-11-09 07:00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지도, 지방도 건설’(4384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사업’(2136억 원), ‘청년기본소득’(974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2023-11-06 15:07
  •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원외 위원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구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남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2023-11-06 11:34
  •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지난해 시의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2023-11-06 11:14
  •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임시 본회의를 개최, 해당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번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2023-11-06 11:00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변화에 책임 있는 응전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2023-11-01 17:07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김포-서울 편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 두 번째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엔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 구역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지방의회...
    2023-11-01 16:05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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