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5773원으로, 상반기(10만4708원) 보다 1.0% 상승했다. 지난해 8월 10만1116원 보다는 4.6...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올해 3월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주의’와 디자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그린주의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 JW그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과 인쇄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예년보다 일주일 가까이 일찍 찾아온 동장군에 난방 가전 매출이 직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랭 질환과 산업 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이 치솟을 때”라며 “동절기 근로자 건강과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기상 상황 상시 확인, 안전 예방수칙 준수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설비 자동화를 비롯해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공정 디지털화 △상권 활성화(예정)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ㆍ생산 협업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룬 11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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