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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먼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020-07-29 17:11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9일 법무부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따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7-20 12:00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상법 개정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탁상공론일 뿐이다. 경영권 불안으로 기업 자율에 제약을 받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진다.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2020-07-19 16:40
  •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2020-07-19 11:00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 여파(10.4%)’ ‘산업경쟁력 약화(6.3%)’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추진(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4.2%)’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2.1%)’ ‘강경한 노조투쟁(1.0%)’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 투자 강화(25.0...
    2020-07-15 14:04
  •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기업들이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로 상법...
    2020-07-14 13:45
  •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2020-07-14 11:3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2020-07-13 07:00
  •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2020-06-18 15:41
  •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020-06-14 17:50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아져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여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자본이 ‘먹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돼 현재 위기 상황과 미래를 위해...
    2020-06-14 11:01
  •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우선 자회사의 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2020-06-10 15:41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핵심이지만,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국회 내 비판이나 견제가 요원해 분명히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 기업 태웅 대표 출신인 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보기 드문 인물이다....
    2020-06-03 05:00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2020-06-02 17:29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2020-05-20 18:36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2020-05-15 10:02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경제계는 총선 직후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발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소지가 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두 차례 절박하게 호소해온 입법 과제들이 아니다. 친(親)노동과 대기업 규제에 치우친 정책 기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2020-04-19 18:15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020-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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