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을 비롯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행사에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