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복귀 방송, 10년 만의 최고 시청률 기록소셜미디어 조회 수 2600만 회 넘어서방송서 트럼프와 FCC 위원장 비판“커크를 조롱할 의도 없었다” 항변도
암살된 미국 청년 우파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비판했다가 무기한 방송 중단 결정됐던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복귀 방송에서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시청자를 불러모았다.
24일(현
트황.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과 황제(皇)를 합친 별명이자 밈. 스스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올린 그가 가장 좋아할 수식어일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권위적인 화법과 돌발적 언행을 풍자하는 단어죠.
문제는 그 별명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유엔총회 연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2018년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2022년 시신 발견 후 한국서 인도최대 종신형 가능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숨겨 유기한 한인 엄마가 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N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씨의 정신이상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은 의무적으로
방송 중단 이후 표현의 자유 논쟁 심화돼디즈니 “23일부터 다시 방송 재개할 것”23일 방송서 키멀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했다는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됐던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BC방송의 모회사인 디즈니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부산은 영화가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춘 곳이다. 영화제를 하기에도, 시나리오를 쓰기에도, 영화를 만들기에도 최고의 도시다.
17일 부산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진행된 영화 '어쩔수가없다' 기자간담회에서 연출은 맡은 박찬욱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어서 참 감개무량하다"라며 "내 영화가 개막작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서 설렌다. 30주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31)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유타주 당국과 연방수사국(FBI)은 기자회견을 통해 찰리 커크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이었다.
로빈슨은 범행 현장인 유타 밸리 대핛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 떨어진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범행 다음 날인 11일 밤 11시경 체포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38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제주의 한 병원 수간호사로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충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CGT 시장에 국내 개발 신약이 등장할지 기대감이 모인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GC녹십자, 셀리드, 차바이오텍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제조 역량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GC녹십자의 자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에 나선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중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