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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2023-06-22 20:32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복지를 방산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2023-06-01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

2023-05-21 08:5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국민들 조세 외에도 광의의 준조세 181.1조 원 추가 부담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 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

2023-04-12 06:00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2023-04-04 10:00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노동·건강·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

2023-03-22 14:00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3-03-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

2023-03-12 09:14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2023-03-08 08:44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 비유가 낳는 흔한 오해가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

2023-03-07 05: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2023-0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2023-02-19 09:03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낮은 금리로 경제를 회복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신작 ‘금리의 역습’은 쉽게 풀린 돈이 추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설립한 존 로가 주도한 초저금리 정책이 결국은 유럽 역사에 남을 ‘미시시피 버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되짚고, 2008년 미국

2023-01-19 10:45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

2023-01-17 12:00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

2023-01-05 12:0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고용노동

2022-12-26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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