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팀장은 “허가 심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제품 개발이나 연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의견을 나누면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개념화하고 전체적인 영역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산업...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 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국내외 사업장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종전 전국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도왔던 이 사업은 내년에는 2만개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업이 정부에 통보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법안에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AI 규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장 핵심은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