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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他)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법안 통과에...
    2023-06-11 15:56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2023-06-01 00:48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2023-05-24 06: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2023-05-22 15:37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심지어 소득 8구간,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05-18 13:52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등에도 병사 봉급은 계획대로 인상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5조1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2023-05-11 05:0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토론회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된다. 청년제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제안의 현실성과 타 제도와 형평성,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청출어람단의 목소리가 청년층의 보편적...
    2023-04-29 12:44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지원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고 각종 금융지원은 사회적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저렴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 형평성 문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우선매수권을 얻어 피해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2023-04-27 17:35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2023-04-27 05:00
  • 한난, 체험형 청년인턴 32명 채용…신규 채용 시 가점
    한난, 체험형 청년인턴 32명 채용…신규 채용 시 가점
    사무, 기술,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형평 인재를 포함한 총 3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체험형 청년인턴은 약 6개월간의 근무 기간 후, 교육실적 평가, 근무 평가, 과제평가 등을 실시해 우수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 기간 수료자와 우수인턴은 향후 한난 신규 채용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난 관계자는 "학력...
    2023-04-25 15:04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LH가 집을 사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데 이를 감수하고 시행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우선 매수권과 관련해 "없는 구제제도를 만들어 내면 경매에 참여하려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게 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회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07:00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특위는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
    2023-04-20 14:29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 효과 없고 시간만 지연우선 매수권은 형평성 등 문제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023-04-19 16:49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사회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사회 부문 이행점검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인 ILPA는 사회 부문의 이행점검 평가를 DEI 대응,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으로 정의하고 운용사들이 갖추어야 할 5개 핵심주제와 이행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지속가능 사회의 필수요건으로 ‘DEI 정책(DEI Policy)과 거버넌스 오너십(Ownership)’이다. DEI 정책은 2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정책 선언문과...
    2023-04-13 05:00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노사관계도 축구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들의 협력과 신뢰가 기업의 효율성과 노동의 형평성을 모두 보장한다. 노사관계 공정한 심판 역할 해야 할 정부 그럼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을까.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는...
    2023-04-13 05:00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김 위원은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발전방향, 무기여 연금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인 ‘하위 70%’의 적정성,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제도적 정합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2023-04-12 14:00
  • [단독]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단독]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세대 실손 반값 할인이 오는 6월 종료되니, 이후 정책 홍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4세대 실손 전환율이 저조해 사회취약계층 할인 등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1 05:00
  • 서금원, 올해 신규직원 34명 공개채용 실시
    서금원, 올해 신규직원 34명 공개채용 실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해 채용인원 중 5명을 장애인·보훈대상자로 별도 선발한다. 서민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형 인재 채용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자와 서금원 우수인턴 수료자 등에게 서류 전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3-04-05 15:47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고들이 제기하는 사정만으로...
    2023-03-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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