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양국 정부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춰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안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의 승인을 거친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양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 4월 기존 협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문사회 및 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론화’를 주제로 산업부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일본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만든 재활용 핵연료인 '혼합산화물(MOX)'을 프랑스에서 반입한다고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해외에서 MOX를 반입하기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간사이전력은 배편으로 반입한 MOX를 후쿠이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전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과 관련해선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의 영구처분장 건설 예상 시점이 비슷해 이 부분과 관련해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가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원전 연료 확보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생산하는 문제에 대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달 14~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제6차 협상에서 당초 내년 3월로 돼 있던 협정 만료...
대해 미국측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2년동안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히 부각시켜야 한다”면서“(우리나라의)사용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더욱 불리한 위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중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내용에는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일본이 원전 대부분을 멈춘 상태에서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을 사용할 계획도 없으면서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스즈키 위원장 대리에 따르면 톰 컨트리맨 미국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일본이 채산성이 없는 가운데 재처리를 계속할 경우 국제적인 평가에 큰 상처가 날 가능성이...
또한 "미래형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핵비확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재 원자로 보다 훨씬 개선돼야 한다"며 "진행파원자로(TWR)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원자력 벤처회사인 테라파워를 설립해 TWR의 일종인 고성능 소듐냉각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추진...
우리 측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핵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은 협상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또 오는 2024년이면 한국내 모든 원전의 핵 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를 맞는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원자력 주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내년 3월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굵직한 원자력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이기에 정책 하나하나에 쏠리는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원전의 잇단 발전 중지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불거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서 또다시 냉각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달 18일에도 쥐가 임시 배전반을 건드려 합선이 발생, 원자로 1·3·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냉각이 최대 29시간 중단됐었다.
일본 언론은 5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냉각시스템이 오후 2시30분께...
도쿄전력에 따르면 정전으로 사용 후 핵 연료봉 저장 수조의 냉각 시스템이 정지된 원자로 1, 3, 4 호기 중 1호기가 19일 오후 2시20분께, 3호기와 4호기는 같은 날 밤 10시45분께 각각 정상화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공용 핵 연료봉 저장수조 냉각 장치는 20일 0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작동을 멈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라늄량을 늘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스나 핵연료 재사용 권한을 허가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기술의 확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같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기존 원자력협정을 1~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이어 한국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국에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여러가지 자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무장론은 결코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끔찍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대치된다고 CSR은 역설했다.
또 방위비 분담을 놓고도 양국은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의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CSR은 전했다.
오는 2020년까지 중저준위 처분능력을 35만 드럼규모로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착수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방폐공단은 방사선안전관리에 주력해 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한 지속가능지수(ISD-RM)에서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는 100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폐공단...
지경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지경부는 28조원이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5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이 과거 28기에서 34기로 늘어난 점과 물가상승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