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 무산된 듯 … ‘시한연장’ 가닥

한미 양국이 16~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가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국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핵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은 협상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2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처리 ▦안정적 핵연료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세 가지를 우리 정부의 협상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