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한미원자력 협상 2년 연장, 유감”

새누리당 지도부는 2010년 10월부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음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 시한을 2년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개발이 한국은 미국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의 선입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을 최소한 일본인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차이를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도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유는 미국의 이중 잣대 때문”이라며 “미국은 일본과의 원자력 협정을 1988년 개정하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추물을 사실상 허용했다. 전범국에는 허용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유기준 의원도 “외교부는 2년 잠정연장 배경으로 협정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더욱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2010년 10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었던 사안에 대해 미국측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2년동안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히 부각시켜야 한다”면서“(우리나라의)사용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더욱 불리한 위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