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 폐기물관리비용 상향 조정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관리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금운용 심의회를 열어 `2012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지경부는 28조원이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5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이 과거 28기에서 34기로 늘어난 점과 물가상승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에 내야 하는 원전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3억1900만원, 중수로 13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은 드럼당 736만원에서 1193만원으로 오르고 원전해체비용도 1기당 3989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대폭 늘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사후처리비용 상향 조정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올 10월 기준으로 1㎾h당 41.87원이던 원전 전력의 판매단가는 46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