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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종합 2보] 홍콩 아파트 화재, 최소 77년 만의 최악 참사로

사망자 55명으로 늘어…소방관 8명 등 최소 123명 부상실종자 여전히 수백 명 달해1948년 이후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대나무 비계·초밀집 건물·노인 거주 등이 피해 키워“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최소 77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27일 CNN방송에

2025-11-27 17:15
[종합] 홍콩, 수십 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대나무 비계’ 화마, 아파트 7개 동 집어삼켜

44명 사망·279명 실종화재 진압하던 소방관도 숨져2008년 이후 17년 만에 5등급 화재 경보 발령공사 관계자 3명, 과실 치사 혐의로 체포“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어”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수천 명이 거주하는 초밀집 단지에서 불길이 아파트 7개 동으로 확산하면서, 홍콩이 수십 년 만에 겪

2025-11-27 15:24
LH, 'E 등급' 좌원상가 공공정비 1호 이주지원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대문구 청년창업센터 내 공공정비 1호로 ‘좌원상가 이주지원센터’를 열고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좌원상가는 2020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LH는 신속한 주민 이주 지원을

2025-11-26 17:51
[종합] 뉴욕증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며 상승 마감…금값도 동반 상승

윌리엄스 총재 “금리 추가 조정 여지 있어”12월 금리 인하 확률 39%서 71%로 급등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며 금값도 상승세러시아산 공급 확대 전망에 유가는 하락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가까운 미래에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할 여지가 남았다고 발언한 것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금값 역시 금리 인하 기대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2025-11-22 10:35
[상보] 국제유가, 美의 우크라 종전안 수용 압박 소식에 하락…WTI 1.59%↓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94달러(1.59%) 내린 배럴당 58.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배럴당 0.82달러(1.29%) 하락한 62.56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11-22 10:08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내달 10일부터 호주 정부 이용 금지법 시행틱톡, 엑스 등 적용 대상 메타가 내달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에서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앱 자체 메시지 등을 통해 내달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2025-11-20 16:01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1-12 14:59
LH, 좌원상가·영진시장 정비사업 시공사에 계룡건설산업·남광토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모두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및 이주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올해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

2025-10-20 15:39
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일본, 스마트폰 사용 놓고 ‘권고 조례’, 한국은 ‘강제 법률’학생 보호냐 자유 침해냐…스마트폰 규제 두고 '갑론을박'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지만 '규제'라는 관점에서 양국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스마트폰

2025-09-22 18:07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09-22 14:05
SK넥실리스 “솔루스 영업비밀 침해 美서 정식 심리…합의 가능성 열려있다”

美 법원,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 결정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키로SK넥실리스 “솔루스첨단소재 측 증거 일방적 주장 불과”한국에선 특허 4건 무효 판정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5-09-14 09:34
미국 시카고, ‘이민 단속’ 초긴장…트럼프 “전쟁부 이유 알게 될 것”

지옥의 묵시록 패러디 이미지 올려이민자 불안 확산…행사 취소·거리 한산시카고 주민들, ICE 단속 항의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에 주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투입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카고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5-09-07 16:48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

2025-09-05 16:27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미국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사

“2020년 대선 패배, 우편투표 통한 부정 때문”전자투표기도 부정확하다며 사용 금지 검토“주정부 동의 없이 폐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 폐지는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서명하

2025-08-19 15:06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에 위생 '논란'까지...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과

전남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과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겠다 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

2025-08-13 07:43
잇단 불친절·위생 논란...여수시 전수 점검로 '관광 이미지 개선' 나서

'관광도시' 전남 여수의 유명 식당과 호텔에서 잇따라 불친절·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발생한 유튜버 불친절 사례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의 실망감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여수시는 관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2025-08-10 14:45
미국,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가택연금 규탄

국무부 “결정 돕고 방조한 사람들 책임 물을 것”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명령한 것을 두고 미국이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돕고 방조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

2025-08-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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