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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68명, 미 베네수엘라 작전에 “국제질서 불안정 우려”

국제법 절차 결여 지적 여당 소속 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6일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1-06 13:26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소비자원 "탄소매트 최대 표면온도·발열속도 등 핵심 성능 차이 커"

시중에서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일수록 발열 속도가 빨랐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탄소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025-12-11 12: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종합 2보] 홍콩 아파트 화재, 최소 77년 만의 최악 참사로

사망자 55명으로 늘어…소방관 8명 등 최소 123명 부상실종자 여전히 수백 명 달해1948년 이후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대나무 비계·초밀집 건물·노인 거주 등이 피해 키워“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최소 77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27일 CNN방송에

2025-11-27 17:15
[종합] 홍콩, 수십 년 만에 최악 화재 참사…‘대나무 비계’ 화마, 아파트 7개 동 집어삼켜

44명 사망·279명 실종화재 진압하던 소방관도 숨져2008년 이후 17년 만에 5등급 화재 경보 발령공사 관계자 3명, 과실 치사 혐의로 체포“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어”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수천 명이 거주하는 초밀집 단지에서 불길이 아파트 7개 동으로 확산하면서, 홍콩이 수십 년 만에 겪

2025-11-27 15:24
LH, 'E 등급' 좌원상가 공공정비 1호 이주지원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대문구 청년창업센터 내 공공정비 1호로 ‘좌원상가 이주지원센터’를 열고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좌원상가는 2020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LH는 신속한 주민 이주 지원을

2025-11-26 17:51
[종합] 뉴욕증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며 상승 마감…금값도 동반 상승

윌리엄스 총재 “금리 추가 조정 여지 있어”12월 금리 인하 확률 39%서 71%로 급등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며 금값도 상승세러시아산 공급 확대 전망에 유가는 하락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가까운 미래에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할 여지가 남았다고 발언한 것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금값 역시 금리 인하 기대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2025-11-22 10:35
[상보] 국제유가, 美의 우크라 종전안 수용 압박 소식에 하락…WTI 1.59%↓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94달러(1.59%) 내린 배럴당 58.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배럴당 0.82달러(1.29%) 하락한 62.56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11-22 10:08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내달 10일부터 호주 정부 이용 금지법 시행틱톡, 엑스 등 적용 대상 메타가 내달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에서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앱 자체 메시지 등을 통해 내달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2025-11-20 16:01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1-12 14:59
LH, 좌원상가·영진시장 정비사업 시공사에 계룡건설산업·남광토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모두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및 이주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올해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

2025-10-20 15:39
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일본, 스마트폰 사용 놓고 ‘권고 조례’, 한국은 ‘강제 법률’학생 보호냐 자유 침해냐…스마트폰 규제 두고 '갑론을박'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지만 '규제'라는 관점에서 양국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스마트폰

2025-09-22 18:07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09-22 14:05
SK넥실리스 “솔루스 영업비밀 침해 美서 정식 심리…합의 가능성 열려있다”

美 법원,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 결정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키로SK넥실리스 “솔루스첨단소재 측 증거 일방적 주장 불과”한국에선 특허 4건 무효 판정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5-09-14 09:34
미국 시카고, ‘이민 단속’ 초긴장…트럼프 “전쟁부 이유 알게 될 것”

지옥의 묵시록 패러디 이미지 올려이민자 불안 확산…행사 취소·거리 한산시카고 주민들, ICE 단속 항의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에 주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투입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카고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5-09-07 16:48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

2025-09-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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