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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 하게 하고,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4-01-25 18:23
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또 “김 위원장은 과거처럼 늘어난 힘을 지렛대나 위협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심각해진 듯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핵무기 보유국을 뜻하는 P5로 불린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정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사실상(de facto)...

2024-01-25 16:59
스타벅스·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 24개 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 유도형 감량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2024-01-25 15:0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상이한 기술표준을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물품 수입을 금지했다. 들로르는 이런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280여개 정도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199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 간의 단일시장(내부시장)을 완성한다는 뜻에서 ‘1992년’이라고 불렸다. 집행위원장이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들로르는 통합을 이끄는 독일 및...

2024-01-25 05:00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불룸버그가 입수한 관련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및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적대국가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전 정보에서 거주지까지 극도로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데이터 브로커, 제3자 공급계약, 고용계약, 투자계약 등 중개인을...

2024-01-24 15:42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사용자가 경쟁사 플랫폼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는 EU가 DMA에 따라 자사와 자신들의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2024-01-24 08:48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시품 등에 사용되는 색상 첨가제 ‘이산화티타늄’의 사용 금지를 의약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5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바이오업계의 신규 투자는 대폭 감소했다. 소위 업계에서는 “돈이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털(VC)의 2023년 3분기 누적...

2024-01-24 06:00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어떤 마취제를 사용할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유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불면증 치료제를 가족 명의로 처방 받은 부분도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의 취급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유씨 측은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행인 유명...

2024-01-23 16:41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판촉 금지 등 게임사의 수익 모델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파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국은 이달 22일까지 관계부처와 업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NPPA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제...

2024-01-23 16:22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2024-01-23 14:06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2024-01-23 12:00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북한은 2021년 9월 말,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 화성-8을 최초로 시험발사한 후 2022년 1월 두차례 시험 발사를 더 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했다. 마침내 올해 1월 14일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은 음속의 10배(시속 1만2350㎞) 이상 속도로...

2024-01-23 05:00
세토피아 자회사 GCM,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 성공

극소 미량의 불순물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 방식인 고분해능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네오디뮴의 통상적인 판매 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탄소 소재 부자재의 영향으로 인한 금속 내 탄소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탄소 분석(CS)을 통해 중요 분석 요소의 대외적인 정확성을 높였다고 한다. GCM 관계자는...

2024-01-22 16:02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2024-01-22 11:01
경과원, 도내 공공기관 최초 ‘종이 없는 행정’ 전면 시행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전 부서가 자체 체크리스트 시행 및 사무실 내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건물별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이행하고 있다. 경과원은 ESG 경영의 기반을 구축한 만큼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올 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 ‘빠르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 등 업무혁신을 실현해 도의...

2024-01-22 10:56
오픈AI, 미국 민주당 경선후보 ‘챗봇’ 금지…“정치 캠페인 사용 첫 차단 조치”

이는 오픈AI가 정치 캠페인에 챗GPT를 오용한 개발사에 대한 첫 금지 조치로 알려졌다. 오픈AI 대변인 린제이 헬드는 성명을 통해서는 “정치적 캠페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을 사칭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사의 사용 정책을 위반한 개발사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위 디저브 베터(We Deserve Better)’라는 이름의...

2024-01-22 08:46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가 2020년 진행한 ‘카카오페이지 사용자 이탈연구’에 따르면 ‘기다무’ 적용 시 웹툰 매출이 994.6%, 웹소설의 경우 3545.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판매 촉진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문산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프로모션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료 공개회차는...

2024-01-22 05: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 경우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개된 대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Q. 그렇다면 저의 사원증 녹음기를 동료에게 빌려주고, 동료가 직접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A.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2024-01-20 08:00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또 2020년 9월 태풍 북상 당시 탐해2호 보호를 위해 예인선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해 2100만 원의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기관 예산을 낭비한 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을 종합해 이들에게 엄중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2024-01-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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