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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보호구역 내에선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학교 등하굣길에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마련됐다. 장학적립금 등 대학교가 적립금 사용처를 자세히...

2024-01-04 16:43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2024-01-04 13:54
대한항공, ‘세계 최초’로 기내 안전 영상에 가상 인간 출연

기내 안전 비디오는 휴대 수하물 보관, 좌석벨트 착용법, 비행 중 사용 금지 품목, 기내 금연 고지, 객실 기압 이상 시 요령, 비상구 위치, 구명복 착용법 등을 담았다.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이륙 전 기내에서 상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IT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참신한 발상으로 기내...

2024-01-04 09:26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이번에 해제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2017년 12월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운전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 궁내청은 이번 참사로 이날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의 신년 참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JMA 관계자는 “지진...

2024-01-02 07:58
젤렌스키 “새해 F-16 받는다”...푸틴 “후퇴는 없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습 과정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새해 긴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방공 시스템을 보낼 수 없다”며 의회에 조속한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01-01 14:04
국방부 “북한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맞이할 것”

31일 국방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나아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2023-12-31 21:26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 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2023-12-31 10: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부모님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12-30 08:00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2023-12-28 16:14
사이클로실록세인 표시 화장품 80%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중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표시된 제품 대부분에서 유럽연합(EU)이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023-12-28 10:33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구글이 자사의 항공권 예약이나 레스토랑 예약 도구를 검색 결과 상단에...

2023-12-27 14:09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난해 7월부터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8000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인천 1곳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2023-12-27 12:00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과 함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의 도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과감히 적용했다. 그 결과, 2005년 도쿄 전역이 미세먼지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리더십과 여론의 ‘합작’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저력을 발휘했다. 이시하라는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특히...

2023-12-27 05:00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에 알제리와 모로코, 헝가리 등 세계 각국이 곡물과 고기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 공급부족 우려에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하락세 멈춘 세계식량가격지수 올해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국제 쌀 가격이 수요 증가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15년 만에...

2023-12-26 05:00
"수요처 확보해 국산 밀·콩 키우는 환경 만들어야"[곡물자급률 비상]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생산한 곡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밀 자급률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정부가 밀 수매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며 "결국 수요의 문제인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2023-12-26 05:00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우선 전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000건, 방사능은 8060건에서 1만 45000건으로 목표로 정하고 조사항목도 삼중수소, 사용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한다.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2023-12-25 11:00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겸직 등을 금지(제20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2023-12-23 07:00
삼성전자, 8년 만에 아시아 시총 2위…텐센트 주가 16% 급락

텐센트는 이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이머들이 게임 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충전 한도를 게임업체들에 지정하게 했으며, 온라인 게임 매일 접속자에게 보상을 주는 관행과 확률형 게임아이템 미성년자 제공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현재 아시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대만...

2023-12-22 21:20
미국 ‘레거시 반도체’ 견제...중국 “희토류 관련 기술수출 금지”

미국 상무부, 반도체 조달처 등 조사 조사 결과 따라 관세 인상 가능성도 중국,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미국이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금지로 맞대응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방산·자동차·통신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2023-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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