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
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
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호주 틱톡 10대 이용자가 16세 이하 사용 금지 지침을 보고 있다. (시드니/로이터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한 수사와 규제 집행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아일랜드는 X의 AI 챗봇 ‘그록’이 개인 데이터를 다루고 유해한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그 밖에 프랑스·스페인·그리스·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공론화하고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디지털서비스법’을 발효하고 주요 SNS 플랫폼이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클라라 샤파즈 프랑스 디지털 대사는 FT 인터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사용 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더라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 세계 SNS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대부분이 메타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이다. 규제가 본격화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를 비관세 장벽이나 디지털 무역 제한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긴다. 과거 양측이 디지털세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놓고 충돌한 전력도 있는 만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규제가 자칫 청소년들을 규제되지 않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이 규제의 핵심으로 제시한 연령 확인 제도 역시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휴대폰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수준에서 처리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EU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로비 수준에서 벗어나 노골적인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국은 아직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령별·단계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이슈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며 여러 차례 한국을 비판해 왔다. 향후 청소년 SNS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아 무역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에서도 디지털 부문을 중심으로 비관세 관련 합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난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선 한국 관련 분량이 지난해의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증가하는 등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