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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1-26 14:12
  • 건설사 우발채무 우려?…대형사 뜯어보니 ‘안전’
    건설사 우발채무 우려?…대형사 뜯어보니 ‘안전’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해 도사업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사 PF 우발채무는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개한 주요 건설사...
    2024-01-26 13:26
  •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2024-01-26 10:04
  •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2024-01-25 16:5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2024-01-25 16:19
  • 수출입은행, '사우디 데스크' 설치…중동사업 전담 창구 역할 맡는다
    수출입은행, '사우디 데스크' 설치…중동사업 전담 창구 역할 맡는다
    구체적으로 △고객기업 상담 전담 창구 △사업 초기 금융협의 지원 및 시장조사 △핵심 발주처·사업주 네트워크 관리 △효과적인 금융지원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업무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된 수은 주재원은 유망사업 발굴과 발주처와 협력 채널 구축, 현지 기업 상담 등 한국기업의 중동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밀착형 현지 지원으로...
    2024-01-25 14:08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해외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2024-01-24 11:00
  • “굽 높은 운동화 알려줘”…네이버, 질문에 답해주는 생성형 AI 광고 선봬
    “굽 높은 운동화 알려줘”…네이버, 질문에 답해주는 생성형 AI 광고 선봬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는 초대규모 AI를 통해 사용자는 효율적인 정보 취득을, 사업주는 낮은 이탈율과 높은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생성형 AI로 구현한 브랜드 매니저인 브랜드챗과 실시간 상담을 하는 것 같은 연쇄적인 대화를 통해 구매 의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최종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2024-01-24 09:53
  •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 대표는 수도권 가맹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노고를 보여주신 가맹 사업주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1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2024-01-24 09:38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사실 인지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2024-01-23 15:2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2024-01-23 05: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2024-01-22 16: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024-01-19 15:11
  • 대우건설, 여수산단 ‘TKG휴켐스’ 질산 6공장 상업생산 개시
    대우건설, 여수산단 ‘TKG휴켐스’ 질산 6공장 상업생산 개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태풍 힌남로에 의한 원소재 수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주인 TKG휴켐스측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무재해로 적기 상업생산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2024-01-19 09:41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2024-01-18 16:13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취업기회...
    2024-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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