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