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정은경 장관 "중국인 건보, 최근 흑자⋯부정수급은 사업주 지연 신고로 발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데 맞나”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 55억 원 정도 흑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잘 알려서 이에 대한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2024년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고, 부정수급액이 25억58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 원의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니라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도 논란이 됐다. 해당 요양원의 부당청구 급여 14억4000만 원 중 징수액은 3억7700만 원에 불과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수 징수액 징수를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나머지 부분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부당청구액 징수는 요양시설이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현재는 해당 요양원이 영업정지돼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처분기간 이전까지 급여비용은 전산 상계 처리하고, 27일 행정처분 개시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 등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의·정 갈등 이후 유지된 온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은 이르면 이번 주 하향 조정되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기 평가 회의는 언제쯤 열리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됐을 때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 방향에 관해선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학교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도록 국립대학교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 사관학교)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기에 관선 “지역이나 대학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