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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미포 합병에 제동싱가포르 투자 회사 설립도 협의 진행 필요하단 입장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매각 등 원점 재검토 요구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등에 업고, 주요 기업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2025-09-11 16:00
  •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2025-09-03 10:15
  • MASGA 순풍 앞둔 조선업계, 노란봉투법 역풍에 긴장 고조
    MASGA 순풍 앞둔 조선업계, 노란봉투법 역풍에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조선업계 "사용자 범위 확대에 교섭 혼란 불가피”MASGA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에도 부담"노사 균형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해" 한국 조선업계가 기회와 불안이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MASGA)를 통한 한미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5-08-25 15:38
  •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025-08-24 15:47
  •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오세훈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오세훈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2025-08-23 10:16
  •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2025-08-23 06:00
  • 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서울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2025-08-22 21:24
  • 송언석 “3대 악법…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
    송언석 “3대 악법…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른바 ‘3대 악법’(EBS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하명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EBS법은 교육방송을 정권·좌파 교육감·전교조 손에 넘기는 장악법
    2025-08-21 10:11
  • 송언석 "K-원전 미국 진출 윈윈…불공정 계약은 정치 프레임"
    송언석 "K-원전 미국 진출 윈윈…불공정 계약은 정치 프레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임 정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월 한·미 원전 합의는 체코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된 ‘윈윈’ 협상
    2025-08-21 09:39
  •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2025-08-19 14:56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19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025-08-19 14:2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2025-08-19 14:00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2025-08-19 11:34
  •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2025-08-18 11:00
  • 현대제철, 파업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 파업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도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정
    2025-08-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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