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입력 2025-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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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최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참석⋯"원·하청 상생모델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경영계,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의 여러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 CHO가 참여했다. 이날 자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첫 경영계와 만남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경총, 암참(AMCHAM·미국상공회의소), 유로참(EuroCham·유럽상공회의소) 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한 대로 현장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해 다양한 현장 의견에 대해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며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밖에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산업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경영계가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가 완화하고,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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