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국회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다. 이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법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21일 본회의에서는 EBS법 논의만으로도 하루가 넘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다. 신속처리 표결 시도 때마다 국민의힘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공방, 정기국회 입법 경쟁 등 복합적 이슈가 얽히면서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쟁점 법안들도 단독 처리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간 지연과 수정 압박 외에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게 우려의 목소리다.

방송3법은 공영·교육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확정 전 경영과 편성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제작·광고 투자와 플랫폼 제휴에 보수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화되면 외부 자금 유입과 콘텐츠 생태계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이행 비용과 구조 개선간 균형 설계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앞으로 남은 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일명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권 보호와 불법 손해배상 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고, 법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원청 기업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쟁의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 경영 활동 제약 우려를 강조한다.

상법 개정을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등을 도입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 지분의 권한을 과도하게 높여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내 차등의결권 제도 부재 상황에서 오히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일부 조항 도입 시 ‘지배구조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안정성 디스카운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다 보니 8월 국회는 민주당의 '전광석화 표결'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충돌이 절차적 분쟁을 넘어 협치 실종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야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은 협치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 간극을 메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 불신과 민심 이반만 심화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