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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매 은행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보냈다. 은행과 기업 양측이 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온다. 다윗(키코 피해 기업)과 골리앗(키코 판매 은행)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2019-12-30 05:00
  •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조정 기업 147개에도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2019-12-15 10:47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2019-12-13 10:20
  •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2019-12-13 10:00
  • 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모형 신탁 판매’ 결판
    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모형 신탁 판매’ 결판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9-12-08 17:38
  •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중징계 유력 거론
    분조위는 하나ㆍ우리은행의 6가지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ㆍ제재의 영역이지 분쟁조정의 영역이...
    2019-12-08 13:48
  • 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며, 관련 은행은 6곳이다. 피해금액은 1500억 원으로...
    2019-12-06 09:31
  •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김상대 국장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2019-12-05 17:11
  • [상보] 금감원 "우리ㆍ하나은행, 최대 80% 배상"…첫 내부통제 과실 반영
    [상보] 금감원 "우리ㆍ하나은행, 최대 80% 배상"…첫 내부통제 과실 반영
    김상대 분쟁조정2국 국장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산정기준은 유형별로 다르다.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20%)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5%)을...
    2019-12-05 16:57
  • 대규모 손실 낸 DLF 사태, 내달 5일 분조위 심판대 오른다
    대규모 손실 낸 DLF 사태, 내달 5일 분조위 심판대 오른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의 판매 잔액은 7950억 원이다.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2019-11-29 13:58
  • 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다” 고 말했다. DLF 앞서 키코 분조위를 먼저 개최해 매듭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키코...
    2019-11-27 05:00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금감원 분조위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위원장은 “4개 회사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2019-11-15 05:00
  •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열려봐야 은행장들 제재 여부도 판가름나겠지만 사태가 워낙 큰 만큼 기관제재와 CEO 제재를 포함한 패키지 제재안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조사는 전적으로 금감원이 맡고 있지만,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4 16:19
  • '두번째 회동' 은성수-윤석헌, DLF·키코 막바지 의견 조율
    '두번째 회동' 은성수-윤석헌, DLF·키코 막바지 의견 조율
    1일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만나 한 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래 키코 사건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준비해왔지만 전임 최종구 위원장 시절 키코에 대한 견해차로 동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은 위원장이 조붕구 분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보상안에 대해...
    2019-11-06 13:57
  • 키코 지원방안 경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결방법 찾아보겠다"
    키코 지원방안 경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결방법 찾아보겠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전임 위원장처럼 금감원 분조위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고, 분조위는 금감원이 해야할 일인 만큼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첫 면담을 진행한 만큼 추후 사안이 생기면 다시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키코 피해기업...
    2019-11-01 17:26
  • 은성수 위원장-키코 공대위 단독면담, 10년 묵은 '키코 사태' 실마리 찾나
    은성수 위원장-키코 공대위 단독면담, 10년 묵은 '키코 사태' 실마리 찾나
    금감원은 여러 차례 연기된 키코 분조위를 11월에 개최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키코(KIKO)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분조위를 곧 개최할 것"이라며 "배상비율은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고려해) 30% 수준을 참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19-11-01 13:55
  •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조위 이달 어려워…조직개편 최소화"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조위 이달 어려워…조직개편 최소화"
    윤석헌 금감원장은 30일 '2019 서울국제금융 콘퍼런스'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분조위 날짜)이달은 얼마 남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조위를 이달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키코 분조위를 담당하는 금감원 분쟁조정2국도 이달을 목표로 분조위를...
    2019-10-30 12:50
  • DLF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고심하는 윤석헌 "종합검사 결과 후 결정"
    DLF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고심하는 윤석헌 "종합검사 결과 후 결정"
    이날 윤 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분조위 날짜)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수준이다. 곧 할건데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30%보상안) 말씀한 부분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9 12:03
  • [2019 국감] “암보험 분쟁 심화…금감원 일관성 없는 판단 탓”
    [2019 국감] “암보험 분쟁 심화…금감원 일관성 없는 판단 탓”
    암 보험금 지급을 두고 환자와 금감원ㆍ보험사들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2019-10-21 14:12
  • '11년간의 악몽' 키코 분쟁, 이달 안에 마침표 찍는다
    '11년간의 악몽' 키코 분쟁, 이달 안에 마침표 찍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종합국감(21일) 직후 분조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분조위 일정은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 대상은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총 1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
    2019-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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