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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사건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2025-08-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 대법 선고 지연에 당국도 뒷짐…즉시연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 ‘제각각’
    대법 선고 지연에 당국도 뒷짐…즉시연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 ‘제각각’
    생명보험사 3사 충당·기타·우발부채로 각각 처리금감원 회계지침 부재…‘부채 계상’ 자율에 맡겨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
    2025-08-07 05:00
  • “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반복되는 백신 ‘오접종’, 시스템 왜 안 바뀌나
    “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반복되는 백신 ‘오접종’, 시스템 왜 안 바뀌나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진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착각으로 아기에게 독감 백신 대신 모더나 백신이 잘못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학부모 B 씨는 둘째 아이의 M
    2025-08-06 12:00
  •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 신규 선임…법인 정상화 ‘분수령’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 신규 선임…법인 정상화 ‘분수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석 상태였던 임시이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시이사 4명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후보 선임을 한 차례 보류하면서 절차가 일시 정지됐으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재개됐다. 사분위는 당시 교직
    2025-07-29 16:39
  •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2조…현금·현금성 결제 비율 역대 최고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2조…현금·현금성 결제 비율 역대 최고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6%,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
    2025-07-24 12:00
  •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
    2025-07-10 11:00
  •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윤영훈 응급의학과 교수(권역응급의료센터장)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2025-07-09 10:45
  •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1 13:47
  • 서울시 가맹점 수 4.9% 증가...연평균 매출 3억9400만원으로 3년 연속 늘어
    서울시 가맹점 수 4.9% 증가...연평균 매출 3억9400만원으로 3년 연속 늘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2025-07-01 09:59
  • [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분쟁조정 강화·소비자 보호 기구 논의‘코스피 5000 시대’ 도래 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25-06-24 19:28
  • LG에너지솔루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고객가치 창출 [동반성장·상생경영]
    LG에너지솔루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고객가치 창출 [동반성장·상생경영]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로서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지원
    2025-06-23 05:00
  •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개시, 3510명 참여…더 늘 전망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개시, 3510명 참여…더 늘 전망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총 3510명 참여, 더 늘어날 전망…실제 조사·처분 기간 길어질 듯 SKT 소비자 보상안 내부 검토 중…"분쟁 조정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19일 개시됐다. 이날 기준 총 4건 3510명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가운데, 향후에
    2025-06-19 16:53
  •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SK텔레콤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SK텔레콤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2025-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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