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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이에 최근 출범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함...
    2024-02-01 15:00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024-02-01 09:03
  •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그룹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1-31 14:06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2024-01-30 14: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풍산, 사상 최대 방산 이익 예상”
    [오늘의 증시 리포트] “풍산, 사상 최대 방산 이익 예상”
    무역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리적 보안 수요 증가 2023년 실적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2024년 실적은 주목 필요 김경민 한국IR협의회(리서치) 연구원 ◇한국전자금융 국내 No.1 무인화솔루션 전문기업. 2024년 실적도 NICE 주요 사업은 무인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모빌리티 BIZ에서 주차사업이 단일 사업부문으로는 매출비중 최대...
    2024-01-30 07:56
  • 이·팔 전쟁 후 첫 미군 사망자 발생…국제유가 다시 요동치나
    이·팔 전쟁 후 첫 미군 사망자 발생…국제유가 다시 요동치나
    일단 미 행정부 관리들과 정보기관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이 의도적으로 분쟁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그간 해왔던 제한적인 공격이었으나 실수로 미군을 죽인 것인지 파악 중이다. 이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2024-01-29 16:28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2024-01-28 12:33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2024-01-26 12: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2024-01-25 19:52
  •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또한, 권익위는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1개 소관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권익위는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2024-01-25 11:00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2024-01-24 15:00
  •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bhc치킨은 올 상반기 내에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가맹점과 본사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맹 사업주는 "일부 원부자재 공급가 인하 및 비용 지원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알린 본사의 약속이...
    2024-01-24 09:38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적용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2024-01-23 16:04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 CGV, 한국영화 정상화에 올해 영업익 2019년의 117% 달성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 CGV, 한국영화 정상화에 올해 영업익 2019년의 117% 달성 전망
    5% 상향 중동분쟁으로 컨테이너 시황 및 운임 예측 수급 모형 적용 어려워 분쟁 장기화 가능성 감안해 2024년 실적 전망 대폭 상향 조정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 ◇오로스테크놀로지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 적용 분야 확대 + 라인업 확대 2023년 흑자전환에 주목, 2024년 실적 퀀텀 점프에 주목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KT 단기 보수적 관점...
    2024-01-23 07:45
  • 중동분쟁 장기화…HMM, 올해 영업이익 1500억원 → 2.8조원
    중동분쟁 장기화…HMM, 올해 영업이익 1500억원 → 2.8조원
    대신증권은 23일 HMM에 대해 중동분쟁에 따른 수에즈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5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크게 상향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1000원으로 23.5% 상향조정했다. 양지환, 이지니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분쟁으로 컨테이너 시황 및 운임에 대한 예측 모형으로 올해 업황 및...
    2024-01-23 07:40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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