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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각 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2024-01-04 09:03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2024-01-02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중기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2023-12-31 12: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2023-12-31 10:0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 위기시 '경제 방파제'로 충격 흡수해야"[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 위기시 '경제 방파제'로 충격 흡수해야"[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24년에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글로벌 분쟁이 계속되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은행은 위기 시 충격을 흡수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경제 방파제로서의 기본'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2024년 한...
    2023-12-29 14:41
  •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다만, 법원ㆍ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12-28 12: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2023-12-27 12:00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TF에서는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2023-12-27 05:0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6 13:34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러-우 전쟁, 중동분쟁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한국의 제1 수출시장 중국경제의 ‘피크차이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미중 쟁패에 따른 대중국 수출제약 및 공급망 갈등과 이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대내적으로도 좌파-우파 간의 운명을 건 사생결단이 될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대내외 상황에서 한국...
    2023-12-26 05:00
  •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마지막 날 MBK “지배구조 개선” 명분 또다시 강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마지막 날 MBK “지배구조 개선” 명분 또다시 강조
    MBK파트너스가 자사가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졌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대한 MBK 파트너스 스페셜 시튜에이션스(이하 MBKP SS)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앤컴퍼니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서도...
    2023-12-22 16:45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또한,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내년 상반기 점검과제 등을 설명하고, 점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1분기 점검과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2023-12-22 15:00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아울러 이번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TF팀장은 은행담당부원장보가 맡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2023-12-22 11:11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023-12-21 18:10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의 노사 분쟁이 2년 만에 종결됐다. 성희롱 사건 대응, 정보공개 등 미합의 쟁점 사상에 대해 노사 양측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2023-12-19 15:30
  •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를 배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더 빠르고, 더 과감히 조정하며 일반 부자가 넘볼 수 없는 투자...
    2023-12-19 09:1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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