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선고)오전 10시 ‘경쟁사 영업비밀 유츨’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4, 관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들로 하여금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기업의 ACVA제도 참여는 33개에 불과하다.
TF는 또 앞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국가재정편취 등 중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외탈세와 국부유출 단속분야에 대한 관세청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이디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하다가 올해 8월 출시한 신제품부터 ‘갤럭시워치’ 브랜드명을 사용해 왔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의 시너지로 강화된 사용자 경험을...
ICO 허용을 요구하는 업계와 무분별한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부정적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자율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백서(계획서)의 사전 검토 후 ICO 시행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백서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통합 상담센터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30건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보교환이 공동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격, 품질, 다양성, 혁신 등 경쟁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행위를 독자적인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정보교환만으로 담합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395 판결 등)...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역외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선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쟁당국은 각자의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에 비춰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개똥이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서출판보리가 발간한 서적들의 판매량이 많지 않아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개똥이네’라는 상호를 ㈜개똥이네 상호로 인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된 금융발전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1980년대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정책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된...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국제재판, 우리 기업에도 유리”
조 원장은 특허법원 관할을 부정경쟁방지법과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발명하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특허를 받아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는 대신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몰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식이다. 전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특히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한다.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규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대책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정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상에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동안은 피해 기업만 기술탈취 사실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에서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고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른바 ‘3·5·10(식사비 3만 원 이하·선물비 5만 원 이하 선물·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 가운데 선물비는 농·축·수산물 포함 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조정된 데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 위원자은 “법 시행으로 더치페이문화와 영란세트 등장 등 많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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