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 증가… 연간 피해액 1000억 훌쩍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2016년 대비 2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유출 비율) 또한 0.3%포인트 상승한 3.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총피해액은 1022억 원으로 전년도 1097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15년 902억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1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 기술 유출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TF’를 조성하고, 정부ㆍ공공기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ㆍ감시 체계 강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건당 13억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기술 경쟁력 상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381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를 당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올해 전반기 3465건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기술 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통합 상담센터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30건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의 R&D 연구비 불법 유용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 4건, 피해액 3억 원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했다.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