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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2020-08-04 18:15
  •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조세정책 위반"이라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집값 잡겠다고 마련한 법안이 세금 더 걷으며...
    2020-08-04 17:24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다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2020-08-04 16:56
  •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20-08-04 14:59
  •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08-04 10:11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로 파악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2020-08-03 19:37
  •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2020-08-03 19:19
  • 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당정은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증세(주택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4일 국회 본회의 전후가 공급 대책 발표 '디데이(D-day)'로 유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0-08-03 16:51
  •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대책 효과에 솟구친 가격으로 실거래를 마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2020-08-03 15:06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020-08-03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편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2020-08-02 15:27
  •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2020-08-01 10:17
  •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임 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매도ㆍ매수자 모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과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7-31 14:28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2020-07-31 06:15
  •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이...
    2020-07-29 14:53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2020-07-28 10:52
  •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임대차 3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과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은 7월말 휴가철에 진입한 시점에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양상”...
    2020-07-25 08:00
  •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24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2020-07-24 20:02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또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세율을 최대 2배 인상한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 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 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 원은 2.5%에서 5.0%로 오른다....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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