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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입력 2020-08-02 15:27

7월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탈출할지, 6월 국제수지 흑자 유지할지 관심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주 중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지역 ‘35층 제한’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35층 규제 완화는 토지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 대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기존 규제를 피해 층고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안이다. 강남·여의도 지역의 층고제한이 해제돼 50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는 개발 기대이익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주 중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지역 ‘35층 제한’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35층 규제 완화는 토지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 대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기존 규제를 피해 층고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안이다. 강남·여의도 지역의 층고제한이 해제돼 50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는 개발 기대이익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뉴시스
이번 주(8월 3~9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과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맞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4일(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할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가 올라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1.1%, 3월 1.0%, 4월 0.1%, 5월 -0.3%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를 보였다. 5월의 마이너스 물가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플러스 전환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은 6일(목) 6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5월에는 다시 22억9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가 4월(-16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5월(+3억9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해 6월(+36억3000만 달러)에도 흑자폭을 늘림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편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해외 이벤트로는 7일(현지시간) 나올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보고서가 관심이다. 노동부가 발표할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당장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다소 우세하다. 노동부의 조사가 매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점도 이번 지표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 일부 주의 봉쇄 조치 강화가 주로 7월 중순 이후 단행된 만큼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10.6%로 6월의 11.1%에서 소폭 더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은 126만 명가량 늘었을 전망이다. 6월에는 480만 명 증가했다.

정리=홍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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