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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 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2024-02-28 16:07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2024-02-28 13:30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중소·지역은행 비중이 큰 상업용부동산 만기 도래에 따라 미국 은행권 크레딧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상승 탄력이 최근에 비해 둔화된 가운데 업종 및 종목별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3월 코스피 지수 범위를 2560~2760으로 추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코스피 현재 자본에 대한...

2024-02-27 15:18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2024-02-26 14:48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총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현재 당 차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나온 대표적인 공약은 도시 철도 지하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2024-02-26 06:00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가 내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무리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선 경제 회복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2024-02-25 16:05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청약 경쟁률 최고 3.4대 1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며 전날 진행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청약 접수 결과 총 584실 모집에 1237명이 몰려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3.4대 1을 기록한 3군(24㎡A6, 36㎡B, 39㎡D, 52㎡C)에서 나왔다. 2군(24㎡A3, 24㎡A4, 24㎡A5)은 1.59대 1, 1군(24㎡A1, 24㎡A2)은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2024-02-23 09:51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KB국민은행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2022년 여름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약 32% 상승하였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약 42% 상승하였다가 15% 하락하면서 서울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 침체로만 갈 것 같은 국내 주택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2024-02-23 05:00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2024-02-21 13:47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2024-02-21 13:11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2024-02-19 17:31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은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06:00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日 닛케이 연이틀 34년래 최고치

닛케이 225 지수 이틀째 34년래 최고치中 부동산 대책→홍콩 항셍지수 2%대↑춘절 연휴로 상하이증시 17일까지 휴장 16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닛케이 225 지수는 이틀 연속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휴장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 225는 전 거래일 대비 329.30포인트(+0.86%) 오른...

2024-02-16 16:46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앞서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2024-02-15 15:00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발표된 '1·10 대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6인은 본지의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내림세와 거래 침체가...

2024-02-15 0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정교한 벌집 모양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맨해튼의 옛 철도 부지를 정원이 딸린 공공 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변 이웃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옛 철도부지 재개발해 광장 조성...

2024-02-15 05:00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정부 여당과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가뜩이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대손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내부에서는...

2024-02-15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2024-02-14 09:2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해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2024-0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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