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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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2024-03-26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대내외적 변수 많아…금융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그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이자 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간부들에게 "현장의...

2024-03-25 11:12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토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 시 이를 분석해 적합한 아파트 매물을 찾아주는 ‘매물 추천’ △부동산 거래 과정 및 관련 법, 대책 등 어려운 지식과 대출, 청약 등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특히 위티가 자체 개발한 아파트 매물 추천 AI 엔진과 연계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 투자 등...

2024-03-22 09:48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 많지 않나"라며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토 히로부미가 훌륭한 인재라는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그런 후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는...

2024-03-21 16:53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통계만 보면 유의미한 시장변화를 찾기 힘들다. 1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904건으로 지난해 12월 3218건 대비 9.8% 줄었고, 지난해 1월(2876건)과 비교해도 1.0%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빌라 전세시장 소멸과...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한 100.1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2024-03-20 05:00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부동산 개발 이슈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으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실정과 진 후보의 소통 능력 등을 이유로 민주당을 응원하는 주민도 있었다. 방화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이모씨는 "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곳이 지역색을 탈피해 발전했으면 한다. 진 후보는 서민에게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여기서...

2024-03-19 18:24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2024-03-19 15:27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이외에도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이진 실장은 건설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2024-03-18 16:38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2024-03-18 14:00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2024-03-14 11:02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용하는 임대 리츠 활성화 △운영 주체를 장기 임대 리츠로 한정하는 자율형 장기 임대 도입 △신도시 리츠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배당매력도 증가, 리츠 자산 다변화 기회 확대...

2024-03-13 07:00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나아가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이 과감한 성장 정책을 꺼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 모든...

2024-03-11 13:44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이어서 국토부는 “1ㆍ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기존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 등으로 대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65%(12조4000억 원)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을...

2024-03-08 13:42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2024-03-08 11:00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日 닛케이 사흘 만에 지수 4만 무너져

'차익 시현' 목적 일본 반도체주 매물로부동산 無대책, 중화권 증시 매도 우위'TSMC 공장 10곳 건설' 소식에 가권만↑ 7일 아시아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증시는 잇따른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TSMC가 서부 지역에 10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대만 증시만 상승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2024-03-07 16:50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하락은 자연스런 시장의 움직임이지만 당국 개입에 의한 은행 대출 인하와 같은 시장 개입은 자금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

2024-03-06 05: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이 외에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내놓은 1·10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안이 함께 담겼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은 지난달 18일 박 장관 발언 이후 약 보름 만에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2024-03-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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