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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

2017-07-19 14:00
"교통사고 50% 미만 저과실자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완화"

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피해자 구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과실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심도(보험금 규모)를 반영한 할인·할증요율, 사고빈도를 반영한 사고건수요율(NCR)을 기

2017-07-10 12:00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1급 승진 △춘천지사장 이영신 △부산북부지사장 최현규 △울산남부지사장 윤경식 △김해지사장 김태용 △대구중부지사장 현양수 △포항남부지사장 정윤균 △구미지사장 김후식 △익산지사장 황휘연 △인천남부지사장 백남복 △인천서부지사장 서범식 ◇ 2급 승진 △정보관리실 징수정보부장 백석진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이상필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장 강창구 △동대문지사 박정

2017-06-30 10:11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담뱃세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2017-06-07 17:58
납세자연맹 "건강보험료 징수액, 15년 동안 5.3배 증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무려 5.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1년 5조 2408억원에 불과하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7-04-14 08:10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78% 건보료 월 2만2000원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78.3%인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

2017-03-30 18:52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혜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10∼20대 21만 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2017-03-30 18:02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2017-03-23 13:13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2020년 완료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마련된 정부안과 달리 변

2017-03-22 15:08
고령화 사회, 노인 진료비 늘며 적립금 고갈 가속… 건보 개편 ‘선택 아닌 필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시기도 앞당겨지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고령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7%를 넘어가며 고령화 사회에 첫 진입한 데 이어 201

2017-03-16 10:39
황 권한대행 “탈북인사 신변보호 만전 기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은 테러대응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탈북인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잔학성과 무모함에 온 국민과 전

2017-02-21 10:5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국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합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정부 개편안이 담겼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2017-02-15 15:06
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진행키로 한 정부 구상에서 단계를 최소화해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2017-02-08 11:21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

2017-02-06 15:32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절감 3법을 2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들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2월 임시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2017-02-02 11:25
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2017-02-01 10:46
월급 7810만원 이상 ‘부자 직장인’ 전국 3400명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자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3403명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7-01-30 09:42
황 권한대행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 정책공조 강화 계기되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신(新) 행정부 출범이 경제ㆍ외교ㆍ안보ㆍ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

2017-01-24 11:38
[건보료 개편] '정부안 vs. 야당안' 어떻게 다른가 보니…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야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야당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의 성·연령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자는 것만 의견이 같다.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안을 보면 평가소득은 1단계에서 폐지하지만 재산ㆍ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17-01-23 10:55
[건보료 개편] 직장인 ‘불로소득’ 기준 7200만원→3400만원으로

월급 외에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3.26%만 납부하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

2017-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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