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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2024-01-17 11:09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2024-01-12 15:09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2024-01-10 16:32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05 13:02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2024-01-05 12:36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의 유동화증권 보유를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2023-12-27 16:35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2023-12-26 12:00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2023-12-20 10:00
한국예탁결제원 “KOFR OIS 첫 거래 달성한 2023년…출범 1년 9개월만”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복수 지표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탁원은 "정책당국의 CD금리 산출중단 일정 미제시와 코퍼 전환 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혜택 없이는 시장의 자발적인 코퍼 전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장 참가자별 맞춤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참가자의 필요성(니즈)을 최적화해서 충족하겠다...

2023-12-14 15:10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023-12-14 07:00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안에는 석유화학 등 25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각국이 자국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외국산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2023-12-14 05:00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그동안 112신고 시스템은 법적 강제력 없이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12기본법에 담았다. 기존에는...

2023-12-13 13:33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2023-12-13 08:00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북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3-12-12 15:06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감리-설계-시공이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를...

2023-12-12 10:00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으며,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2023-12-12 10:00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1 09:54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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