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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닐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08-23 11:16
  •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신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 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또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2023-08-23 05:00
  •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황 대표는 22일 유플러스 블로그 인터뷰에서 “연초 예기치 못한 보안 사고로 고객분들께 큰 불편을 끼친 후 ‘고객에 대한 기본’을 더욱 바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견고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2023-08-22 15:09
  •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562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에서 추가 불법 사례가 드러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2023-08-21 11:42
  • 구제역 백신 접종 기간 6→2주 줄이고 항체검사 5→16마리 확대
    구제역 백신 접종 기간 6→2주 줄이고 항체검사 5→16마리 확대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체 검사 두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지역에서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발생은 2018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2023-08-17 11:14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었다.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2023-08-16 10:0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개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
    2023-08-13 09:09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벌금’을 부과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2023-08-10 11:00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CSDDD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별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다만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미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협력사인...
    2023-08-05 09:00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지난 6월 FIU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입법 예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 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2023-08-03 18:19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통해 체계화된 정책으로 정부, 국회에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먼저, 학생의 문제 행동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가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및 과제 부과 등 실질적인...
    2023-08-03 14:25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23-08-02 16:45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가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좌석에는 군인·소방 등을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2023-07-31 16:0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2023-07-28 14:34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당시 김 위원장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 이 원장, 손 이사장 세 사람이 협업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2023-07-27 14:17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세부과제는 △첨단기술 기업 단수 평가 허용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유형 체계화·합리화 △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기술특례상장 제도 홍보 확대 △상장 재도전 기업 신속 심사제도 도입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 등 문호 확대 7개 과제와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 전문성 제고 △주관사 책임성...
    2023-07-27 14:00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동일하게 부과했다. 이연지급 대상자에게 임의로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전체 증권사 22개사 중 17개사(77.%)가 부동산 PF 업무 담당 직원에게 성과 보수 총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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