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어제부터...
중위소득 차액의 50% 지원 안심 주거, 안심 일자리 등도 발표시장 시절, 보편적 무상급식도 반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 카드를 제시했다. 선별적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그 외에도 안심 건강, 안심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립 공동조리 유치원의 급식 인력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사과 한마디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당국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 "이전부터 영업시간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앞서 설 연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지급론 차단에 나서며 선별ㆍ보편지급 병행을 관철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 모두 코로나가 그리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해 해소해야 하니 (선별지급부터)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등 투트랙 지원을 밀고 있는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손실 보상에 대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방향성을 소개해달라.
=“저는 이미 1월 4일에 신년 첫 최고위 발언에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했다.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약 134만 원), 600달러(약 6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소요예산은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로, 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선별 지급을 택한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로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고 당·정·청의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협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발언에 관해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이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보편 등 방식이 아닌 지급 시점"이라며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도 가능하게 해줘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코로나로 상대적 차별 등을 겪으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 조항 반대보단 기본적 인권 필요성에 더...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선별 혹은 보편 등 지급방식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성격과 방식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반면 과도한 재정 확장에 지양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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