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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과 이익 공유해 수용성 높인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이미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식이다. 덴마크는 풍력 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2012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73GW의 46%(33.5GW)가 주민발전소다....

2022-04-04 05:00
[금융안정보고서] 코로나 금융지원에… 기업 평균 12억 이자 절감·311억 자금 조달

정책지원이 없었을 경우, 수혜기업은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을 위해 324억 원 규모의 보유 유동자산을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39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2022-03-24 11:00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세부담을 낮추고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2022-03-10 13:01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2022-03-03 16:54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2025년부터는 ‘청정항공유 급유 의무화’ 및 ‘항공유 과세’ 도입, 2030년까지 삼림 토지 이용 변화 관련 ‘30억 그루의 나무 식재’, ‘농가의 탄소 포집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을 마련했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절감’...

2022-03-02 13:34
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어르신 소득 보장"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2022-02-28 09:58
네이버·카카오, 택시·금융 등 곳곳 진출...기존 사업자 위협

먼저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과 예약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의 영향력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다.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지정, 자동결제 등 다양한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 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혀갔다. 2015년 출시된 카카오T는 지난해...

2022-02-24 13:15
PwC “한국 소비자,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 증가율 최고 수준”

지급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국내 소비자들은 디지털지갑의 편의성을 높게 인식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현금사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시장에서 디지털결제는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응답자 중 약 70%가 구매조건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효율적인 배송 또는 회수서비스가...

2022-02-24 09:46
중국, 꺼지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 디폴트 위기...우량기업 정룽도 휘청

당시 회사 측은 “국영 중국은행(BOC)으로부터 91억4000만 위안 규모의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며 영구채(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룽의 단기 달러 채권도 80센트에 거래돼 헝다(17센트)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정룽의 갑작스러운 디폴트 예고에 시장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21일 오전 정룽의 채권...

2022-02-21 15:2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2022-02-20 10:50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각기 쏟아낸 현금성 퍼주기 약속만 어림잡아도...

2022-02-15 05:00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19세~29세 청년에 약 7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은...

2022-02-06 11:21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여가부 유지를 원하지만 긴축재정 정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에 공감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당당해져야 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즈음에는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자가 민주주의의 꽃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양극화된 사회와 대중의 차가운 무관심 위에서 군림할 것인지는...

2022-01-26 05:00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간호사법에 대해 대선 전 심의, 의결 가능성을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와...

2022-01-17 14:10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인 중...

2022-01-17 13:34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청년 위주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이들이 짚어내는 이슈를 잘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022-01-11 11:43
'5만 원권' 수명은 14년 10개월… 작년보다 4개월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페이 등 비(非)현금 결제 수단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 원권의 유통수명은 178개월(14년 10개월), 1만 원권과 1000원권 유통수명은 각각 131개월(10년 11개월), 61개월(5년 1개월)이었다. 5000원권은 63개월(5년...

2022-01-06 12:10
서울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입학지원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원한다. 상급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3월...

2022-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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