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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2023-02-07 16:32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소득 산정 관련 기준을 A로 하면 소득 늘어나는데 B기준으로 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비대면 인터넷은행 활성화 방향성과도 안 맞다.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성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2023-02-06 1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그는 “반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심소득,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가 각각 소득 격차,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안심소득은 이달 10일까지 1100가구를...
    2023-02-02 11:05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2023-01-05 10:00
  • ‘노벨상 수상자’ 크루그먼 “머스크, 믿을 수 없어...테슬라는 비트코인과 유사”
    ‘노벨상 수상자’ 크루그먼 “머스크, 믿을 수 없어...테슬라는 비트코인과 유사”
    크루그먼 교수는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테슬라가 더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를 빠르게 보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신(新)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기여를...
    2022-12-29 15:45
  • 한양사이버대, 온라인 대학교육 뉴노멀 선구자…"재학생수 국내 1위"
    한양사이버대, 온라인 대학교육 뉴노멀 선구자…"재학생수 국내 1위"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대면 교육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전격 전환됐고 비대면 원격시대의 보편화 속에서 사이버대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21개 사이버대학교 중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한양사이버대학교다. 2002년 개교한 한양사이버대는 팬데믹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대면...
    2022-12-28 07: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영아의 경우 월 35만 원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2024년에는 급여액이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예정이다. 부모급여가 갖는 의미와 효과는 작지 않다. 우리에게는 매우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고용보험체계 안에 운영되고 있어서...
    2022-12-19 05:00
  • 진화하는 ‘채용 플랫폼’ 시장…합격 보상금 얼마나 줄까?
    진화하는 ‘채용 플랫폼’ 시장…합격 보상금 얼마나 줄까?
    합격하면 보상금 지급…규모도 천차만별 전현직 직원의 연봉과 복지 등의 기업 리뷰를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 잡플래닛은 올해 3월 채용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잡플래닛 채용 서비스를 통해 지원 후 최종 합격하면 보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합격 보상금에 이직을 원하는 수많은 경력직 지원자들이 몰렸다. 잡플래닛은 내부 인재 추천...
    2022-12-10 09:00
  •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 회장은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저출산을 막을 대책으로 종교기관의 보육 기능 보편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정부가 22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많았다는 의미”라며 “교회 같은 종교기관 공간을 주중에 보육 인프라로 활용, 입소 경쟁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낮추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할...
    2022-10-07 05:0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어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022-07-28 15:49
  •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32%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66%,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력이 높아져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2022-07-12 10:16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부모급여가 실제 시행된다 해도 바로 월 100만 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고, 월 70만 원 수준에서 점차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범위도 모든 부모들을 포괄할 것인지...
    2022-07-11 05:00
  •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기본급에는 직무급과 경력급이 포함되며 업적금은 1년 중 6월과 12월에 지급된다. 교대근무수당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사원(14만 원) △기사(15만 원) △기장(16만 원) △기정(17만 원) △기성(18만 원)으로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합의로 직급과 무관하게 월정액 2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생산성 인센티브(PI) 또한 상ㆍ하반기 사업계획 대비...
    2022-07-07 09:08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전문가들이 무척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2022-06-13 05:00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의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산업이 겪는 이차역마진 리스크를...
    2022-05-25 15:06
  • 한은 "코로나 이후 2년, 모바일 금융 서비스 경험 8.3%p 늘어"
    한은 "코로나 이후 2년, 모바일 금융 서비스 경험 8.3%p 늘어"
    분실·도난·위변조·보이스피싱 등의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부당이용 시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런 경험률은 2019년(7.3%)보다 2.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전체 지급수단별 이용금액과 건수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의 비중이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 각 49.5%, 43.4%로 가장 컸다. 이어 체크·직불카드, 현금이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많이 사용됐다.
    2022-05-25 13:32
  • [이달의 보험] NH농협손보, '무배당 뇌심전심건강보험'
    [이달의 보험] NH농협손보, '무배당 뇌심전심건강보험'
    업계 최초로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후 뇌·심장질환 진단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며,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일과성허혈발작, 부정맥, 심부전, 죽상경화증 등을 보장하여 보장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 상품은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고객이 니즈에 따라 가입할 수...
    2022-04-26 06:00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될 전망이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는 방식이 포함된다. 과잉 부채 감면책도 들어갈 전망이다....
    2022-04-22 16:25
  • 글로벌 중앙은행 ‘인플레와의 전쟁’에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대 끝나나
    글로벌 중앙은행 ‘인플레와의 전쟁’에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대 끝나나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보편화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앙은행들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면서 시장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지난주 뉴질랜드와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폭을 종전의 2배인 0.5%포인트로 하는 ‘빅스텝’...
    2022-04-17 13:44
  •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어느 날 밤 필자의 기숙사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덴마크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의 박사과정 청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는 물론 생활비를 준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도?’라는 생각을 품으며 무척이나...
    2022-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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