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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는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다"며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다. 이럴 거면 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탄소세 도입에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세 도입은 쏙 뺐다.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2022-01-04 17:29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장례수당까지 지급했다.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고임금, 생산성 저하 등 고복지·고비용·저효율로 대표되는 ‘영국병(British disease)’이 만연한 것이다. 대처 총리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고, 복지정책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러자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기업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다. 합리적...
    2021-12-22 06:00
  • 돌아온 ‘불금’ㆍ북적이는 캠퍼스…NHN페이코, 2021 연말결산 리포트 공개
    돌아온 ‘불금’ㆍ북적이는 캠퍼스…NHN페이코, 2021 연말결산 리포트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명절이 보편화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자리잡았다. NHN페이코는 이용자의 연간 이용 흐름을 담은 ‘페이코 연말결산 리포트’를 15일 공개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결제 서비스 추이에서 위드 코로나...
    2021-12-15 14:50
  • CU, 폐기지원금 상향 등 역대 최대 규모 가맹점 상생안 발표
    CU, 폐기지원금 상향 등 역대 최대 규모 가맹점 상생안 발표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권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했던 점포 등을 포함한 모든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된다. 상품 발주 지원의 경우 기존 도시락 등 간편식품과 유제품에만 국한됐던 폐기 지원 대상 품목을 반찬, 과일·채소, 디저트, 냉장안주 등 무려 41가지 카테고리로 대폭 확대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12-15 09:20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액수가 적은 데다 소득상위까지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정강정책에 박혀있는 정책이라서다. 관련해 복수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 후보와 어떻게 다른 기본소득인지는 보편이 아닌 선별이라는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4차...
    2021-11-29 00:00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지급이 맞다, 혹은 선별적 지급이 맞다며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이다. 나라 곳간은 잠가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2021-11-16 20:30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헬스케어가 질병의 사후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위험도가 높아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를 보험의 영역으로 유인하고 고객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헬스케어 업무를 통해 고유업무의...
    2021-11-09 05:00
  •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50만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11-05 16:59
  •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까지 대응 가능"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까지 대응 가능"
    그는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더 정교하게 보완해 대상자 선정, 치료 물품 지급, 건강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비상시 이송체계까지 빈틈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될수록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는데 현재 병상에 다소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전담 인력 확보, 협력 의료기관 지정 등 재택치료 체계...
    2021-11-05 09:54
  •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 원), 600달러(67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 원)가 예산으로 쓰였죠....
    2021-11-01 15:2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2021-10-25 11:02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경기도가 한 참석자 질의에 회신했다며 공문에 첨부한 이메일을 보면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12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다. 호텔 대관료에 360만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월 설치에 95만 원,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에 150만 원...
    2021-10-18 10:22
  •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현금 사용의 감소가 CBDC 도입 논의를 촉발한 첫번째 이유는 지급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중앙은행화폐인 현금은 화폐시스템을 유지하는 ‘신뢰의 닻’이다. 예금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인정받는 근거도 ‘현금과 가치 감소 없이 교환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금화폐는 완전한 무위험 화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화폐는 가치가...
    2021-10-14 05: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2021-10-10 18:45
  •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이어 “보편적 인권 존중 등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각자의 노력을 전진시키며, 호환할 수 있는 표준 및 규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성명에는 중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호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경제 관행은 위원회 주요 논의...
    2021-09-30 13:55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해야” 이재명 보편지급론 재등판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2021-09-13 16:54
  •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2021-08-24 13:5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2021-08-17 05:00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2021-08-14 10: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을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2021-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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