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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35
  •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이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2024-04-22 09:56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이어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2024-04-21 15:1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 NCT드림 런쥔, 악플 피해 호소…결국 활동 잠정 중단 "불안 증세"
    NCT드림 런쥔, 악플 피해 호소…결국 활동 잠정 중단 "불안 증세"
    당시 런쥔은 “쥐XX 같이 숨어서 타이핑이나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얼굴 보면서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자”라고 분노한 바 있다. 한편 런쥔이 속한 NCT 드림은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세 번째 단독 콘서트 ‘THE DREAM SHOW 3: DREAM SCAPE’를 개최한다. 해당 공연에는 런쥔을 제외한 마크,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등 멤버 6명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0 17:2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2024-04-19 16:06
  •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특히 업계 저명한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지배구조 관련 금융권 이슈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2024-04-19 14:26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실 앞 창고를 지목했다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고, 음주 날짜도 김 변호사는 6월 30일을 특정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2024-04-19 13:45
  • 금융투자협회,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금융투자협회,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채용부문은 △일반(경영·경제·법학) △변호사 △회계사 3개 부문이며,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 중 택1) 및 논술시험으로 치뤄지며,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만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며...
    2024-04-19 10:25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1차 회의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해...
    2024-04-19 09:1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파산팀은 기업송무팀 안종석(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기업자문팀 김시주(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팀 송무 담당 조광희(변호사시험 5회)‧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 김상준 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파산‧회생 업무 전반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2024-04-19 05:00
  • 오초희, 1살 연하 변호사 예비 신랑 공개…"천사 같은 사람 옆에서 행복해"
    오초희, 1살 연하 변호사 예비 신랑 공개…"천사 같은 사람 옆에서 행복해"
    한편 지난 15일 오초희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문프로덕션은 오초희가 오는 5월 1살 연하의 변호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초희는 ‘크라임 퍼즐’, ‘본대로 말하라’, ‘손 The guest’, ‘블랙’, ‘보이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4-04-18 18:59
  •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18 16:12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2024-04-18 11:00
  •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을 가보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2024-04-18 10:45
  •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2024-04-18 09:33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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