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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 마약왕 박왕열 연루 ‘공급책’ 수사 본격화…변호사 선임 대응 착수
    마약왕 박왕열 연루 ‘공급책’ 수사 본격화…변호사 선임 대응 착수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유통 핵심 피의자 최모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박왕열 사건 관련 수사가 유통망과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해 안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최근 태
    2026-05-01 14:05
  • 김병욱 "성남 전역을 역세권으로"…메트로 1·2호선 32.5km 철도망 구축 전격 발표
    김병욱 "성남 전역을 역세권으로"…메트로 1·2호선 32.5km 철도망 구축 전격 발표
    성남의 동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꿰뚫는다. 총연장 32.5k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엮는 '성남메트로 1·2호선' 구축 계획을 들고 나왔다.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제한 해제 공약과 맞물려, 교통과 주거를 동시에 잡겠다는 '투트랙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4-30 13:38
  • OCI,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 개최…동반성장 강화
    OCI,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 개최…동반성장 강화
    OCI가 협력사와 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안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OCI는 29일 군산공장에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사고 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지키는 안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2026-04-30 10:16
  •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2026-04-30 10:13
  •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 오픈AI 운명 가를 재판 시작…머스크 “자선단체 훔친 셈”
    오픈AI 운명 가를 재판 시작…머스크 “자선단체 훔친 셈”
    머스크 “오픈AI는 내 아이디어”“패소 시 모든 자선단체 위험”올트먼, 머스크 발언 전에 퇴청오픈AI “경쟁자 괴롭히기” 반박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운명은 물론 인공지능(AI) 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2026-04-29 17:27
  •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 여야 9명 일괄 사퇴…6·3 지선 '미니 총선' 14곳 동시 출발
    여야 9명 일괄 사퇴…6·3 지선 '미니 총선' 14곳 동시 출발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 8명, 29일 의원직 던져국민의힘 추경호도 같은 날 사퇴…재보선 14곳 확정4월 30일 데드라인 하루 앞 결단…전략공천 속도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여야 현역 국회의원 9명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을 던졌다. 지방선거 당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지가 14곳으로 굳어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 위에 '미니
    2026-04-29 14:37
  • 재경위,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공청회…기여금 놓고 ‘이견’
    재경위,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공청회…기여금 놓고 ‘이견’
    취지엔 공감…기여금 설계 놓고 의견 갈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해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
    2026-04-29 13:57
  • 與, 하정우·전은수 영입…정청래 “삼십초고려라도 했을 것”
    與, 하정우·전은수 영입…정청래 “삼십초고려라도 했을 것”
    하정우 “부산의 해양수도·제조업 신화, AI 만나 새로운 신화”전은수 “마이크에서 현장으로…중앙정치 식견 민생에 쏟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민주당
    2026-04-29 12:44
  • 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마포구가 최대 3000만원 보장
    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마포구가 최대 3000만원 보장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간편한 이용 절차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원 △
    2026-04-29 09:50
  •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
    2026-04-28 17:08
  •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 박형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위촉
    박형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위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를 상임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부산 동구를 기반으로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부산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징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2026-04-28 15:14
  • 법무법인 동인,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동인,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원창연 대표변호사를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는 동인 설립 초기부터 조직 성장을 함께해 온 인물이다. 그는 동인이 단기간 내 국내 주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합리적인 시스템과 구성원 간 인화를 꼽았다. 원 경영대표변호사는 △인
    2026-04-27 20:09
  • 하정우, 한동훈과 부산 북갑 '3파전'…전은수는 충남 아산을 '출사표'
    하정우, 한동훈과 부산 북갑 '3파전'…전은수는 충남 아산을 '출사표'
    하정우 AI수석, 27일 사표 후 부산 북갑 출마한동훈·박민식과 3파전… 재보선 최대 격전지전은수 대변인, 강훈식 떠난 충남 아산을 출마민주당, 이르면 29일 두 후보 인재영입식 개최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 두 명이 여의도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부산 북갑,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
    2026-04-27 18:20
  •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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