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AI 달리에게 밝은 조명으로 가득한 인형뽑기 공간을 묘사해달라고 했다. (사진=AI 생성) (달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는 완구류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도전하곤 하였지만 끝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의 인형뽑기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골목이 아닌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았으며, 무엇보다 내부가 유난히 밝다. 밤에도 낮처럼 환하고, 전면은 거의 예외 없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인형뽑기방을 지나치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것이라고, 혹은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형뽑기 기계의 정식 명칭은 ‘크레인 게임기’다.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법의 규율 대상인 게임물로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3358 판결).

게임물은 일반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뉜다. 크레인 게임기는 통상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으며,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법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다양한 규제가 작동한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법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그중 눈에 띄는 요건이 바로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을 40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과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인형뽑기방은 이처럼 밝고 개방적인 구조를 갖도록 규제되는 것일까?

이는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게임제공업에 대한 영업 규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게임산업법상 인형뽑기 기계 안에 놓을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가 기준 1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고가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용자의 기대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뽑은 인형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되사들이는 행위, 또는 그러한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더불어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도 제한하여야 한다.

결국 밝은 조명과 투명한 유리 구조는 단순한 마케팅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부 영업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환전,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과 같은 규제 위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설계의 결과인 것이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