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공청회…기여금 놓고 ‘이견’

취지엔 공감…기여금 설계 놓고 의견 갈려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해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돼 있어 기금 재원 구성과 운용·감독 체계 등 세부 설계를 둘러싼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폴란드와의 약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을 언급하며 별도 재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정책금융 체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심이지만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가 가능해 초대형 수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금 도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국방경제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의 절충교역 구조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고려하면 기금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기여금 제도를 두고는 이견이 집중됐다.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여금 부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며 부과 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도 “기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산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용처를 방산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서 표현한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수혜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과 요율과 사정 반영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