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차로 이 가운데 2007회계연도에 낸 법인세 467억원 중 347억원이 과다납부됐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해당 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에 각각 경정을 청구했다. 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기간인 3개월이 지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예보는 나머지 금액도 오는 11월까지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미 받은 세금을...
초정밀분야 방위산업 및 국내 최초 얼굴인식보안 전문업체 퍼스텍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 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에 대한 것으로 회사 측은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퍼스텍은15일 창원세무소로부터 26억7390만690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8.54%에 해당하며 법인세 경정 부과 사유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다.
회사 측은 담보를 제공해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 온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절차는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자의 별도의 경정청구철자...
국세청은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ㆍ보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매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는데 과세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세법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후발적 경정청구권 행사기간'과 '지급보증 수수료의 과세요건' 등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기본통칙이나 유권해석으로 남겨두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됐다.
특히 부동산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잘못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