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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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2024-01-24 18:0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딴지를 걸기 위한, 사실상 발목잡기식 조건이라고 직격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계는 설립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2024-01-24 14:16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2024-01-23 14:34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2024-01-23 10:31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2024-01-23 05:0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 드렸던 약속들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싶다."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온라인세상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기본법'을 만들고 싶다.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지 30년이 넘었다. 그땐 디지털 세상이란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제도도 따라와 줘야 한다.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2024-01-22 14:18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깜깜이 절차, 업계 불안감만 키운다” 업계에서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가 우려를 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해당법이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 이후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이란 이름으로 탄력받기...

2024-01-22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2024-01-18 10:27
[속보]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법안 발의할 것"

2024-01-18 09:08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경기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에 이은 세 번째 서울 편입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뜨거운 감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시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로서 서울 편입을...

2024-01-17 05:00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2024-01-16 11:27
[속보]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2024-01-16 10:47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식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출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같은 달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2024-01-10 15:14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2024-01-10 12:50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2024-0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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