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문민정부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사회 구성도 변화를 맞이했다. 이강철 전 사회문화수석 비서관, 김대유 전 경제정책 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구 전 대표는 이들 3명을 연임시켰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구 전...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378만 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35억341만 원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지난해 법무부는 올해 2월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이노공 차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인선자문단은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인선자문단은 권오경(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현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전 KAIST 총장), 정동일(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전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진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헌문(전 KT 사장), 최두환(전 포스코ICT 사장), 최방섭(전 삼성전자 부사장), 한훈(전 KT 경영기획부문장), 홍성란(현 산업은행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 등 총 18인이다. (이상 가나다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의 직급 기준으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화우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최종문 신임 고문은...